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계획임을 의미한다.
교육 예산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함부로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줄어든 교육 예산
최근 몇 년간 교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총 104조 8,76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95조 8,000억 원 대비 약 9조 원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초·중등 교육 분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크게 삭감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감소와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4년 9,438억 원에서 2025년에는 5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이 거의 사라졌다. (교육부 자료)
본예산 삭감이 가져온 현장의 현실
학교로 내려오는 본예산(기본운영비)이 삭감되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 교육 프로그램 축소: 학교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자료나 교구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결국, 이러한 예산 삭감은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함께 교사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산 삭감의 두 가지 주요 원인
- 세수 감소
정부 전체의 세수 감소는 교육 예산 축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다. -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본격화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이 약 6,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시대적 흐름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예산 배정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AIDT 강제 도입의 문제점
AIDT를 도입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AIDT가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음에도 교육부는 이러한 법안을 거부권 찬스를 통해 어떻게든 학교로 강제 밀어넣기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 교육의 자율성 침해: 학교에 예산을 주고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강제적 시범 운영: AIDT는 양질의 AI 코스웨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현장 적합성 문제: AIDT의 효용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에 따른 학습 효과 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열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학교와 학생들이 처한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교육 예산은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로 평가될 수 없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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